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
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ㅇ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54호, 2021.4.13. 공포, 2022.4.14. 시행)됨에 따라, 차령(車嶺)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*

* 행정처분 내용 (시행령 [별표 1] 제2호 머, [별표 2] 제2호 가목 7))

ㅇ 시행일 :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