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 과적단속 제도 개선사항 >

◦ (시행근거)

국토교통부 훈령 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(제1924호, 2026.1.30. 시행)

◦ (주요 개선내용)(➀, ➂의 경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부칙에 따라 2027.1.31. 전면 시행)

➀ 과적 차량 운행중지 및 적재물 분리운송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)

➁ 화주 등 과적 책임 강화

-단속원이 화주 등 책임 조사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1조제1항)

➂ 회차 이행 결과 운전자가 직접 제출

-관련 시스템에 사진 등 결과 입력 (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5조제3항)

➃ 적재량 위반정보 경찰 제공 

-적재중량 110% 위반 시 경찰에서 과태료 부과 또는 범칙금+벌점 부과

(도로교통법 제39조의2)